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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외도 조사와 스토킹 문제가. 탐정사무실을 통한 외도 조사１)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탐정사무실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근길이나 이동경로를 따라가고,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２) 문제는 이러한 조사가 반복적인 미행이나 감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누군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실제 미행을 한 탐정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조사를 맡긴 사람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나. 의뢰인의 형사책임１) 탐정사무실에 외도 조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곧바로 스토킹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２) 반대로 “나는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사를 요청했는지, 미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조사 도중 추가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２. 미행과 잠복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가. 따라다니기와 지켜보기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일정한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２) 그중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탐정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３) 따라서 탐정사무실 직원이 배우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가거나 직장 앞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주거지 주변에서 출입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경위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 지속성과 반복성１) 한 번의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２) 따라서 단순히 몇 번 따라갔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미행이 계속된 기간과 횟수, 각 행위 사이의 간격,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３. 상대방이 몰랐던 미행도 문제될 수 있음가. 대법원의 미행 판단１) 탐정사무실의 조사는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미행 사실을 몰랐다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２) 그러나 대법원은 2025. 10. 30. 선고 2025도12126 판결에서 약 10일 동안 6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 기다린 사안을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개별 스토킹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스토킹행위 성립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불안감·공포심의 판단１) 대법원은 행위자가 한 행동을 탐정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２) 따라서 탐정사무실 직원이 들키지 않고 미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행의 기간과 방법, 기다린 장소, 당사자의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４. 직접 미행하지 않은 의뢰인의 공범 책임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１)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범죄를 함께 실행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２)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입니다. 탐정사무실 직원에게 반복적인 미행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직원이 이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다면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３)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경우입니다. 탐정사무실 직원이 반복적인 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배우자의 현재 위치나 일정 등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방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나. 단순 의뢰와 구체적인 지시의 차이１) “배우자가 외도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탐정사무실이 정한 경우와 “매일 퇴근할 때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가 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탐정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２) 배우자가 집에서 나오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미리 기다리도록 하거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계속 따라가도록 했다면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３) 수사과정에서는 탐정사무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계약 내용, 송금 내역, 조사보고서와 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의뢰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요청하고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５. 외도 증거수집 목적과 조사방법의 한계가. 정당한 이유의 판단１)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여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조사를 시작한 경위는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２) 그러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미행이나 감시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수집의 목적과 실제로 사용한 방법의 적법성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추적１) 여러 날에 걸쳐 배우자의 일상적인 이동경로를 계속 따라가거나 집과 직장 주변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행위라면 단순히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가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２) 특히 조사 대상과 기간, 미행 방법, 당사자의 관계 탐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도 조사 목적이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６. 위치추적장치 사용에 따른 추가 문제가. GPS 등 위치추적장치１) 탐정사무실의 조사가 단순히 뒤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차량 등에 GPS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법률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２)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나. 구체적인 작동방식의 확인１) 다만 차량에 어떤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벌규정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２) 어떤 장치를 사용했는지, 누구의 위치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위치추적장치의 설치까지 직접 요청했다면 해당 요청의 내용과 인식 범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７. 스토킹 신고 이후 확인할 사항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１)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２)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법정형은 탐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３) 또한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나. 의뢰자료와 조사과정의 확인１) 탐정사무실에 배우자의 외도 조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의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미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２)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탐정사무실과 주고받은 대화와 계약 내용, 송금 내역, 조사보고서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３) 특히 반복적인 미행을 요청했는지, 배우자의 위치를 제공했는지, 조사 중 추가 지시를 했는지, 중간에 조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가 공범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시작한 조사라도 그 방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탐정사무실의 조사 때문에 스토킹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실제 의뢰 내용과 탐정사무실이 실행한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하고 자신의 관여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96 5층​​